법령 수산업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2002년
2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0다7361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2.5.1.(153),850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96년
1972년
4. 대구고법 1972. 12. 30. 선고 72구61 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2특,347]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9년
6. 대구고법 1969. 6. 30. 선고 66나887,888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406]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968년
7. 대법원 1968. 4. 16. 선고 67다1539, 1540 판결
[입어행사권확인등·공동어업행사권확인등(반소)][집16(1)민,229] 입어행사권확인 공동어업행사권확인 수산업법 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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